법 위반 없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제조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와이즈가 매월 관리해 온 급여대장과 근태 기록으로 수당이 빠짐없이 지급된 사실을 입증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노무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와이즈공인노무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된 진정사건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입장에서 대리합니다. 서면 작성부터 조사 · 심문회의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청산팀 민간조정관 대표노무사 경력
노동청 ·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서면 작성부터 출석 · 진술까지
사용자 · 근로자 모두 대리 양측 입장을 알기에 가능한 전략
대리 범위 · 주요 사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절차별로 대응합니다.
01
임금체불 진정 대응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 임금 산정 구조 · 포괄임금 적정성 검토
- 근로자 주장에 대한 검토 의견서 작성
- 노동청 조사 출석 · 진술
- 원만한 합의 유도 · 취하서 작성
02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조사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외부 조사위원으로 객관적 조사 수행
- 신고인 · 피신고인 · 참고인 면담, 문답서 작성
- 조사보고서 작성 · 제출
- 징계 ·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 제안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03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 해고 사유 · 절차 사전 검토
-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작성 · 증거자료 정리
- 심문회의 예상질문 도출 · 동행 진술
- 화해 절차 대응 · 판정 후 후속 자문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대지급금 신청(간이/도산 대지급금)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체불 금액 확인 · 정리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 신청
-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및 조사 참석
- 도산 대지급금 신청
꼭 알아야 할 내용
기한 · 제재 · 구제 수단
꼭 알아야 할 기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 시 임금 · 퇴직금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사용자가 알아야 할 제재
- 임금체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 체불 : 명단공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대상
- 괴롭힘 조사 미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구제 수단
- 노동청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간이 · 도산 대지급금 신청
- 민사소송 · 강제집행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진행 절차
노동사건 대리 프로세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첫 서면부터 노무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STEP 1상담 · 위임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 STEP 2자료 정리 · 서면 작성입증자료를 모아 진정서 · 이유서 · 답변서 ·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STEP 3조사 · 심문 대응노동청 조사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 STEP 4결과 · 후속 조치판정 · 시정 결과에 따라 합의, 재심, 대지급금 등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성과 사례
와이즈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예시 사례
체불액 전액 지급
임금 · 퇴직금 체불
음식점에서 일한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근무 기록으로 체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진정을 대리했고,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액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정
무단결근 징계해고
반복적인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경고 이력과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해고 통지 등 징계 절차를 모두 지킨 사실을 입증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문자 한 통으로 받은 해고
사업주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구제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절차 위반을 짚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았습니다.
시정 완료 종결
근로조건 자율개선 · 근로감독 대응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서류 준비와 현장 대응을 맡은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을 미리 점검해 보완한 뒤 감독에 함께 대응했고, 추가 제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조사 완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상급자의 언행을 두고 직원이 괴롭힘을 신고해 회사가 외부 조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외부 조사위원으로서 양측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했고, 회사는 결과에 따라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의 종결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와 수당을 계산해 진정을 대리했고,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 노동청 출석요구서나 진정 접수 연락을 받았을 때
-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서 · 답변서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신고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 임금 ·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어려울 때
사건 상담
공인노무사 직접 상담
사건 내용을 직접 듣고, 대응 방향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건 가능성 검토
- 필요 자료 안내
- 대응 전략 제시
전화로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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